[사회복지법제론]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사회복지법제론]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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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기본원칙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본원칙 3) 조례 발의의 조건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Ⅲ. 결론 참고문헌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이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법, 즉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요 책임이다. 지역사회복지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과 실시가 중요하다. 지역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조례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면(법 제15조의4)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먹혀들지 못한다. 법률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에 소극적이다. 심지어 무시하기도 한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단체장이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마련해 준 표준조례안을 보고 그대로 또는 약간의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겠다. Ⅱ. 본론 1. 조례의 기본원칙 1) 조례의 개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규범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 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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